편집 : 2017.7.27 목 21:10
 
> 뉴스 > 칼럼 > 한상춘의 경제진단
     
중국 위안화 IMF 특별인출권(SDR) 편입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5년 11월 30일 (월) 기업앤미디어 web@biznmedia.com
중국 정부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IMF SDR) 통화 바스켓 편입이 확정된다. 신흥국 통화 중 첫 번째로 준비통화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기존 미국과 선진국 중심으로 이어져온 국제 금융질서 전반에 커다란 변화와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통화 바스켓 편입 확정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SDR은 회원국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쳐했을 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가상적인 국제준비자산이자 통화다. 1970년 도입 당시에는 SDR과 미국 달러와의 가치를 동일하기 위해 1SDR을 금 0.88671g으로 설정됐다. 이후 브레턴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붕괴고 변동환율제도가 도입되자 SDR의 새로운 산출 방식을 모색했다. 금의 경우 생산량에 한계가 있고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경상적자를 감수(‘Triffin Dilemma’라고 부른다)해야 한다.

ㅈ이 때문에 1974년부터는 SDR의 가치를 세계 무역의 1% 이상을 구성하는 상위 16개 국가의 통화와 연계돼 산출하는 바스켓 방식이 도입했다. 하지만 구성통화가 많아 계산이 복잡하고 변동성이 높았기 때문에 1981년부터는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독일 마르크화, 영국 파운드화, 프랑스 프랑화로 구성됐다. 2001년부터는 마르크와 프랑화가 유로화로 흡수되면서 현재는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 4개국 통화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비중은 각각 42%, 37%, 10%, 11%이다.

   
 

SDR 바스켓 통화 편입 여부는 5년에 한 번씩 기존 편입국의 85%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편입 희망국 통화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세계 무역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국가(Largest Exporters of Goods and Services)로 국제 무역 결제에 있어 해당 통화의 활용 여부를 평가한다. 세부적인 기준은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환보유고 활용 여부 △활용 금융기관의 비중 등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사용 편의성(Freely Usable Currencies)으로 △충분한 외환 거래량 △선물환 시장의 존재 여부 △자본거래 개방성 △금융자유화 등이 평가기준이다. 이 때문에 SDR 통화 바스켓 편입의 전체적 의미는 활용 규모와 편의성 측면에서의 통화 국제화를 내포하고 있다.

통화 국제화는 각국 대외정책의 최종적인 목표
특정국 통화가 국제화되는 것은 통화의 일부 혹은 전체 기능이 원래의 사용지역에서 글로벌 범위로 확대돼 국제통용 화폐가 되는 동태적인 과정이다. 통화 국제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규모 △외환거래 규모 △결제통화로서의 수요 △금융시장 발전상황 △해당 통화가치의 안전성 등이 있다. 특정국 통화가 국제통화가 되면 해당 국가의 대외무역과 투자가 효율적으로 촉진되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도 강화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즉, 통화 국제화는 해당 국가의 미래경제 형세는 물론 세계경제의 형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국 대외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다. 특정국 통화가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기능별·용도별·지역별로 각각 3단계의 국제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기능별로는 교환수단(Medium of Exchange)·계산단위(Unit of Account)·가치저당수단 등 3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용도별로는 결제통화·투자통화·보유통화 단계를 걸쳐야 하며 지역적으로는 주변국에서 지역권을 걸쳐 전 세계적으로 통용돼야 한다.

중국 정부는 2009년 양회(전국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공식 선언한 이후 다양한 정책 실행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시켜 왔다. 환율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무역 대금 및 투자 대금 결제 시 위안화 사용 권유 △자본시장 개방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본 유치 △역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위안화 국제화 과제 달성에 주력했고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다.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는 2010년 3분기 1,264억 위안에서 올해 1분기에는 2조 89억 위안으로 급증했다. 전체 무역 결제액 중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분기에는 31%까지 높아졌다.

위안화 국제화 선언후 다양한 정책 실행

   
 

작년 외국 기업의 중국내 직접투자(FDI)는 8,620억 위안으로 인민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12년 대비 3.4배 급증했다. 중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ODI)도 1,865억으로 2012년과 비교했을 때 6.4배나 급증했다. 올 3분기까지 FDI, ODI는 각각 1조600억, 4,993억 위안으로 이미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경상거래와 포트폴리오 투자뿐만 아니라 △역외 위안화 거래센터 구축 △역내 위안화 직거래 확대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 왔다. 중국은 2003년 홍콩을 시작으로 서울, 프랑크푸르트, 파리, 토론토 등 15개국의 주요 도시에 위안화 거래센터를 설립했다.

역내 위안화 직거래시장도 꾸준히 활성화되는 추세로 현재 중국 외환 교역센터에 기준 환율(중간 환율)이 고시되는 외국 통화는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 총 9개 통화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역내, 역외 위안화 시장 일평균 거래량은 각각 550억, 2,300억달러로 역외시장에서도 위안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08년 이후 28개 국가와 3조 1,592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위안화 거래 여건 개선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영향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과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도 위안화 결제가 상당부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개발은행(NDB)의 준비통화도 위안화를 기본으로 하고자 합의했다.

환율제도도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받아온 비난을 줄이고 통화 국제화와 시장의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고정환율제도 폐지 이후 중국은 네 차례에 걸친 과정에서 위안화는 인민은행이 매일 고시하는 기준 환율의 ±2.0% 이내, 당일 매도가와 매수가 간 제한도 ±3.0%로 확대했다. 올해 8월에는 앞으로 위안화 환율을 △외환거래시장 참여자인 중국 및 외국계 은행의 전일 종가 평균 △외환수급 상황 △주요 통화의 국제시장 환율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을 선언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실제 시세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SDR 편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로 평가된다.

달로 의존도 낮아지고 투자 재원 마련 용이

   
 

중국이 위안화 SDR 편입에 주력해온 가장 큰 이유는 위안화가 중국 경제에 걸맞은 국제 통화로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GDP는 전 세계의 16%를 차지 해 2위, 세계 수출과 제조업 생산 비중은 각각 12%와 19%로 세계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면 경제 규모에 걸맞게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위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은 위안화를 보유 통화로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신흥국에 속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왔던 ‘낙인 효과(Stigma Effect)’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최근처럼 경기 침체기에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추진이 가능해 진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효율적인 자금조달도 가능하게 된다.

   
 

현재 국제 채권시장의 경우 대부분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 선진국 통화로 이루어져 있어 중국의 경우 빠른 경제 성장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우려에 따른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 지불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위안화의 SDR 통화 바스켓 편입으로 각국에서 위안화를 보유 외화자산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안화 채권 비중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위안화 국제 위상 확대로 향후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대형 투자 프로젝트 재원을 마련하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춰 ‘달러 함정(Dollar Trap)’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국은 해외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중 22.7%에 달한 만큼 최대 보유국이다. 중국이 미국 국채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미국 국채 매입을 중단하거나 팔게 되면 보유 국채 가치 하락을 더욱 부추겨 환율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달러 자산을 매입해야 하는 ‘달러 함정’에 빠졌다. SDR 통화 바스켓 포함되면 위안화가 국제 준비통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에서 점차 달러화의 의존도와 비중을 줄여나가 장기적으로 달러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MF에도 커다란 변화에 예상된다. 현재 IMF 내 투표권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나머지 16개 신흥 회원국의 비중은 30% 내외에 불과하다.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면 2차 대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IMF 내에서 신흥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압도적으로 높은 의결권과 SDR 구성 통화 비중에서도 균형을 찾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

수요확대로 위안화 가치 절상 될 것

   
 

앞으로 국제금융질서는 미국과 중국 주도의 양대 경쟁구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WB(World Bank·세계은행)-ADB(Asia Development Bank·아시아개발은행)’으로 이어지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대가 전개돼 왔다. 하지만 위안화의 SDR 편입을 계기로 중국 주도의 ‘CRA(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긴급외환보유기금 혹은 중국판 IMF)-NDB(New Development Bank·신개발은행)-AIIB(Asian Infrastructure Invement Bank·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을 통해 팍스 시니카(Pax Sinica) 시대를 전개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SDR 통화 바스켓 편입은 위안화가 세계 5대 중심 통화로 거듭나게 된다는 의미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함께 주도하는 세계 경제 구도가 펼쳐져 2020년에는 국제 외환보유액 중 현재 60%를 초과하는 미국 달러의 비중은 27.4% 까지 감소하고 현재 1% 수준인 위안화의 비중은 21.5%까지 오르게 될 것으로 예측기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SDR 편입으로 인해 위안화가 향후 무역 결제 통화뿐만 아니라 준비 통화로 부상해 국제적 영향력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위안화 가치는 장기적으로 절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거래, 외환보유고에서의 위안화 비중이 확대되고 위안화 표시 금융자산을 증대시켜 위안화 수요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국 관계 모든 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단기적으로 침체된 중국 경기부양을 위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수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한다. 이미 휴대폰, 철강, 조선업의 경우 무역특화지수 기준으로 수출 경쟁력이 추월당한 상황이다.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부문에서의 격차도 줄어드는 추세로 중국 상품 대비 가격 경쟁력마저 줄어들게 된다면 수출 경기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경합도를 살펴봐도 한국과 중국은 작년 0.374를 기록 해 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휴대폰(0.745), 반도체(0.648), 가전(0.572), 선박(0.541), 철강(0.462), 기계(0.448) 산업은 중국과의 경합도가 높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동태적 최소자승법(Dynamic OLS)을 기반으로 세계 수출물량함수를 추정해 보면 원·위안 환율 5% 하락(위안화 절하)시 우리의 대세계 수출은 약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은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양국 관계 모든 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작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25.4%와 17.1%로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은 일대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중국이 추진하는 산업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금융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지속해서 살피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국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환리스크 관리, 브랜드 가치 강화, R&D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력 제고 등을 통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마련해나가야 할 중요한 때다.
 

   
 
한상춘

한국경제신문사
객원 논설위원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
(schan@hankyung.com)

 

기업앤미디어의 다른기사 보기  
ⓒ 기업앤미디어(http://www.biznmedi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기업&미디어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0-3 성창빌딩 209호 | Tel (02)775-9775 | Fax 02-775-97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동락 대리
Copyright 2009 기업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biznmedia.com
기업앤미디어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